1243 2018년 울산광역시 예산안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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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광역시 예산안 평가 ▢ 요 약 0 예산안 평가발표에 들어가며 - 예산 부문 시민참여 확대해야 울산시는 올해 시민사회단체에 차기연도 예산(안)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민선시장 이후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 온 최소한의 행동마저도 거부했다. 행정과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지언정 예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기본자세마저 저버렸다. 예산(안)서는 ‘대국민 공개’대상 문서로 비공개 대상이 전혀 아니다. 시의회 제출 후 시민과 시민사회에 예산서를 공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그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대구광역시는 2018년도 예산서(안)을 홈페이지에 벌써부터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차제에 지방분권형 개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적극 나서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평한 참여, 공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 개편과 예산(안)서를 사전공표 대상정보로 지정해 시의회 제출 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Ⅰ 세입 문재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 구조 조정 정책,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한 지방세 감소, 지진 등에 의한 안전수요 예산 지출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세입 · 세출예산 수립에 있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와 밀접한 지방 소비세는 증가로, 지방소득세는 감소로 잡아 다소 상반되어 보이는 이런 편성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취득세 증가로 편성한 것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다소 낙관적인 세입예산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를 대폭적 확충으로 편성했다. 모든 타 광역시와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정부 교부세 축소를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도 있는 울산시의 설명이 요구된다. Ⅱ 세출 주요분야 총평 1. 일자리 예산 도시의 기본조건과 질적 조건이 모두 악화추세이다. 지역경제 위기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울산의 핵심인 제조업 종사자 수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12%가 감소했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상용직은 줄어들고 있고, 임시직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처한 울산시의 계획은 대부분 계속사업 위주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는 두 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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