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 다섯 개 더 늘어난다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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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4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권고안 국무회의 상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 안전강화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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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재개하고 원전은 축소하고?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수와 발전용량이 늘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시민행동 공동대표이자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자. 이번 공론화 과정의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정부의 에너지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 점과 에너지 정책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공론화의 한계도 간과해선 안 된다. 기계적 중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인 편파성, 기울어진 운동장의 방치, 숙의기간이 너무 짧은 점’ 등 이런 것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다. 권고안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많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절묘하다 현명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은 축소하고’ 일견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핵을 내걸었고 공론화결과와 상관없이 탈핵.탈원전 에너지전환 기조를 유지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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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모순이다. 현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난다.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수와 발전용량이 늘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노력해야 될 것이다.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 않고 폐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전력소비를 관리하여 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도 가능한 한 빨리 가동을 중단하도록, 그래서 숫자와 용량면에서 모두 줄어들도록 정말 명실상부한 탈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은 안전성강화요구를 보완 1순위로 꼽았다.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영광원전은 모두 정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4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제대로 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전면적인 개편을 해서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독립적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핵발전은 반생명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생태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앞으로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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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짓고, 석탄발전소도 짓는 그런 에너지 전환은 없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19일 탈핵을 한다고, 탈원전을 한다고 본인이 선언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핵발전소 개수는 늘어난다. 신고리 5.6호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 세 개가 더 있다. 다 합치면 다섯 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개수는 24개다. 다섯 개를 더하면 29개가 된다. 월성1호기를 조만간 폐쇄한다고 했으니 약속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28개가 되는 거다.
탈핵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뜻이다. 핵발전소를 줄인다는 이야기다. 공론화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는 짓더라도 앞으로 핵발전소는 축소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는 핵발전소 개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이게 탈핵인가. 문재인 정부는 ‘탈핵으로 나가는 시작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느 순간부터 ‘탈핵’에서 ‘에너지전환’으로 표현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핵발전소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짓고, 석탄발전소도 짓는 그런 에너지 전환은 없다.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면서 재생에너지를 또 짓는 것은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지, 에너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전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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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와 우려를 함께 전한다. 탈원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원전축소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이어갔다.
“지금 탈핵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쓸데없이 공론화에 참여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큰 차이로 밀렸기 때문에 비판은 응당 받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원자력계, 보수정당들, 보수언론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다. ‘천억을 날렸다’느니 ‘논의가 필요없는 사안이었다’느니 하는 비난과 조롱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론화의 결정을 왜 화끈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많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밀양의 어르신들이다. 원전 주변에서, 그 원전의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 우리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은, 우리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탈원전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탈원전’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사실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것 자체부터 매우 느닷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어느날 불쑥 제안했던 것이고,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공론화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만신창이가 된 공론화 절차라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에 함께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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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서운하고 괘씸하게 생각한다. 공론화 절차가 끝나고 시민대표단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정부와 여당의 정치인들은 환호작약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단한마디의 사과나 안타까움을 표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냥 도리어 모든 책임을 단체들에 떠넘기며 시민단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한편으로는 호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한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공약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주기 바란다.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찾아주길 바란다.
2022년까지 문재인정부에서 원전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만약에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부가 맨 처음 버린 것이 환경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라고 했다. 부안 방폐장, 새만금, 한탄강 댐...계속해서 환경단체들을 몰아붙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환경단체들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당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나중에 정권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와 우려를 함께 전한다. 탈원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원전축소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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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핵발전소의 불안 속에 살아 가야하는 밀양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일부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폄훼하며, 대책 없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축소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 청도 등 초고압송전탑 피해주민,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더 지워준 것에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한 만큼,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2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