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은 국민을 정책 실행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문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의 혁신 사례를 혁신 디지털 툴(innovative tool)과 지식 간 연동, 현 정책 톺아보기, 범국민 지식 활용, 새로운 정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실험 시행, 정부 부처 내 입찰 혁신 방안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핀란드 정부의 정부실험실(코케일른 파이카, Kokeilun Paikka)
▲ 출처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핀란드 정부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정부실험실’은 정책을 넘어서 국민 스스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핀란드 총리와 단체(Finnish Experimental community)가 함께 진행한 정책인데요.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 공동체, 후원자, 후원개발자 등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정부실험실’에 올리고 실험하면 됩니다. 즉,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다른 시민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가 숙성되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벌이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만한 동료와 함께 실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실험 제안자와 국민이 함께 실행한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 https://www.kokeilunpaikka.fi/fi/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웰빙프로젝트(The well- being project)
▲ 출처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지역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측정하는 것 : 주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 정보를 시청 내 업무에 적용한다. 이 한 마디로 웰빙 프로젝트는 간단히 설명 가능하다.” – Julie Rusk (미국 산타모니카 시청 근무자)
웰빙프로젝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지역에서 진행 중인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주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내 주민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상황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웰빙 지수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거 상황과 교육 기회가 충분한지 지표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여 이를 정책 실행에 활용합니다. 해당 지수는 지역주민의 행정, 상황, 주제에 맞게끔 가공해 공동체 내 파트너십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반영됩니다. 실제 산타모니카시에서는 연간 예산 수립, 우선 정책 선정 등에 이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 https://wellbeing.smgov.net
▶ 관련 동영상 : https://youtu.be/fTFnuicV4_E
▶ 웰빙프로젝트 FAQ(영문) : https://wellbeing.smgov.net/Media/Default/docs/wellbeing.FAQ.pdf
아랍에미리트의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Extreme weather App)
▲ 출처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아랍에미리트는 모래폭풍과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극한기후앱은 국민에게 무료로 날씨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전체 국민뿐 아니라 천식 및 호흡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상세한 정보(모래폭풍 주의 및 경보 지역, 증상별 피해 예상 정도 등)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대학에서 중동아시아 지역의 치명적인 모래폭풍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시작됐는데요. 노약자의 경우 웹브라우저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천식을 앓는 환자는 모래폭풍 예보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정부 부처에서는 천재지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예방뿐 아니라 교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한기후앱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주변 중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 https://atlas.masdar.ac.ae/forecast
국민이 바라는 정부 구조 및 정책 혁신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는 혁신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분절되고, 내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Embracing Innovation in Government Global Trends 자료 원문 보기 : https://www.oecd.org/gov/innovative-government/embracing-innovation-in-government.pdf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