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6, 2017 - 16:00
[성명] 군 장성은 부패척결의 성역인가?
법무부가 수사 대상에서 ‘현직 장성’이 제외된 공수처 신설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 상 군을 고위 공직자 비리의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군은 내 식구 감싸기의 적폐를 끊어내야 할 대표 집단이다. 군 검사에게 장성은 수사대상자이기 이전에 상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군 비리에 눈을 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군 장성 및 군사법 관계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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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rk.org/news/?no=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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