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적폐 청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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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적폐 청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11() JTBC <뉴스룸>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을 보도했다. 201492일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이 문건에는 전·현직 방심위 고위 관계자를 취조한 녹취록이 담겨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정원 제보가 왔는데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도록 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청부심의를 위한 대리민원 의혹이 사실이며, 이런 불법행위를 국정원이 주도, 방심위가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오늘(13) <미디어오늘>은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위 문건과 함께한 작성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이란 보고서(92일 작성). “이 문건은 명예훼손 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권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미디어오늘, 10.13) 이로부터 한 달 후인 102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국감-방심위-피해자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이란 메모가 적힌다. 1014일 열린 국감에서 당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보고서 내용대로 통신심의규정을 3차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한다. 이듬해 방심위는 민 의원의 국감질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개정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할 것이란 당시 시민사회의 의심 역시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력기구를 동원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 처벌은 언감생심이다.


JTBC가 보도한 문건에서 내가 이런 역할 - 즉 국정원과 협력해 대리민원, 청부심의를 - 했다고 자임한 이는 방심위 2기 부위원장을 지낸 권혁부씨로 추정된다. 권씨는 2008KBS이사를 지내며 정연주 전 KBS사장 불법해임을 주도하고, ‘8.8사태당시 KBS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했던 인물이다. 그 대가로 방심위에 자리를 받아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런 자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버젓이 방통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반언론행위자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씨뿐인가? 김영한 업무일지에 방심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488, 김기춘 실장은 방통심의위()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810미래수석실 산하 방통심의위 담당 비서관() 확인한다. 후속조치로 826<다음 아고라>를 조치하기 위해 방통심의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이 보고된다. 27일에는 음란성 패러디가 삭제되고, 관련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조치됐다고 보고된다. 당시 이런 조치를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수석실 산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은 김용수씨였고, 20149월부터 석제범씨가 후임으로 근무했다. 김용수는 현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영전했고, 석제범 역시 최근까지 과기정통부 고위간부를 지냈다.


 


JTBC와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청와대 문건들은 방심위의 언론장악 가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나아가 방심위를 활용한 언론공작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김영한 업무일지 95일자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은 “KBS 문창극 보도 제제심의를 예로 들며 국가정체성() 헌법가치() 수호(하려는) 노력미온(적이며)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강한 의지() 열정, 체재수호() 을 가지고 전사들이 싸우듯이대처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 해 12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에 미온·소극적이었던 윤석민 위원이 임명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고, 청와대는 조영기 교수를 선임한다. 조 교수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접촉하여 국정원 대선개입을 옹호하는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정원이 방심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청와대가 이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과연 이런 의혹의 실체들은 누가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 비단 방심위만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들, 예컨대 MB정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회의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 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 등,은 그대로 수북이 쌓여 있다.


 


이제라도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정부 각 부처와 분야에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언론만 제자리걸음이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에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적어도,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2017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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