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17개 시군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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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17개 시군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17개 시군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라!.jpg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허술함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그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화학물질 생리대, 살충제 달걀을 보면서, 또한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보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9월 18일 창원시 민주의정협의회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집 주변 사업장별 화학물질별 년간 취급량과 독성정보를 제공하고 경상남도 차원의 화학사고 시 지역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제정이 빠르게 필요하다는 것에 다 함께 공감하였다.

지난 제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하였고,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화학사고 등에 미리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우리 사회는 큰 희생을 치른 결과로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발생시 대응에 관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사전 등록과 평가에 관한 화학물질평가법을 완전하진 않지만 제도화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화학물질정보의 완전 공개와 고독성물질 저감대책, 그리고 제대로 된 지역대응체계 구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평가법은 유럽의 리치(REACH) 제도와 같은 독성평가 없이는 화학물질을 제품생산에 쓸 수 없는(No Data, No Market)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바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경상남도와 17개 시군(양산시 제정함)이 제정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관리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 주도만으로 예방과 대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으며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준)는 2015년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2016년의 메탄올 중독 등을 잘 알고 있기에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져진 조례가 경상남도와 김해시, 창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에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러한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준)는 현장의 산업안전과 함께 노동자, 주민, 소비자가 모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운동, 시민 캠페인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은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고 때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조레를 제정하라!
우리는 위험에 대한 정보는 비밀을 허락하지 말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게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사회를 바란다.

2017.10.1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국민의당 경남도당, 금속노조경남지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동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울경본부, 일과 건강, 새민중정당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YMCA, 창원시의회 진보의원단, 학비노조경남지부, 한살림경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섬노조부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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