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7-10]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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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Ⅲ.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
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
Ⅴ.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보론1> 청년 고용 지표
<보론2> 체감실업자(실업률)
 
<요약>
 
o Eurofound(2012)와 OECD(2016)는 공식 교육과 취업에서 배제된 청년(15-29세)을 청년 니트(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로 정의한다. 한국의 청년 니트 규모는 2016년 178만 명(전체 청년 인구의 18.9%)으로,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청년 니트 비율이 높다.
 
o 남성은 청년 니트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함에 따라, 2016년 청년 니트 비율은 남성(18.7%)과 여성(19.0%)이 같다. 이것은 여성 육아·가사 니트가 2005년 11.0%에서 2016년 5.6%로 빠른 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인데, 남성이 육아·가사 책임을 함께 짊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만혼(晩婚)과 저출산(底出産)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o OECD 회원국 청년 니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가 36.1%고, 대졸 고학력자가 16.5%다. 한국은 저학력자가 6.8%, 고학력자가 42.5%로, 청년 니트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것은 교육훈련을 확대·강화한다고 해서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o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노동력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OECD(2016b)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총 노동소득으로 정의하고,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는 총 노동비용으로 측정한다. 2016년 한국의 청년 니트 비용은 최소 23조8천억 원(GDP의 1.5%), 최대 41조5천억 원(GDP의 2.5%)으로 추정된다.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보다 니트 비용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두 나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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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중한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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