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산재, 노동부 적발은 고작 10%대 불과 (프레시안)

은폐된 산재, 노동부 적발은 고작 10%대 불과 (프레시안)
은폐됐다가 뒤늦게 적발된 산업재해 건수 중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해낸 사례는 겨우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933건의 산재은폐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적발해낸 건수는 평균 1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방서 등에서 산재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 힘을 빌려 적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2011

추천자

Vote up!
9
Vote down!
-8
손님의 이미지
CAPTCHA
스펨 유저들을 위한 장치 입니다.
Fill in the blank.

정치마당 제안

시민정치마당(cpmadang.org)은 아직 프로트타입의 미완성 사이트입니다.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실것이라 믿으며 운영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그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수집 하였습니다.
2018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려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 주세요.
이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평가하고 공유하는 주인이 되어 주세요. 댓글을 쓰시면 자동으로 트윗으로 나가도록 했으며, 다음에서 검색됩니다. 댓글은 기록이 될 것이며, 정치인들을 긴장 시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