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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한가위 연휴에도 강고하게 진행된 15일간의 단식농성장 해단식을 진행하고 단식투쟁 종료와 더불어 10월 25일 부터의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역시 이날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추석연휴직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답변보다는 단식을 풀어달라는 요구만을 하며 단식중인 노동자들을 또 한번 우롱한 바있다. 교육부,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지난 9월 26일 임금산정시간을 변경하는 꼼수안을 교육부가 제출하며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이런 교섭 행태가 기존의 교섭의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사요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꼼수 교섭안을 즉각 철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도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7530원의 결정이 노동계의 지금당장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나마 잘 지켜지길 고대했으나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절망을 넘어선 분노로 바뀌었다”고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울분을 대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정규직대비 80% 수준 이상의 임금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정규직 대비 60%에도 못미치는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교육부에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지도부의 단식을 종료하고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하고, 근속수당 쟁취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력투쟁,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