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 2017. 9. 14(목) 3시
○ 청주시청
진행순서
1) 개회
2) 참석자소개
3) 대표인사
4) 규탄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6) 폐회
※ 기자회견 후 청주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주장의 문제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의 노지형 전환의 이유로 ‘쓰레기 성상변화’,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주민들이 원한다’, ‘이후 활용성’,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모두 청주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나, 몇몇의 요구가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실제 이유를 숨기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1. 쓰레기 성상변화 이미 알고 있었다.
쓰레기 성상변화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변했다는 것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장 1,2기 가동으로 예전처럼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이 변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 1호기는 이미 2009년부터 가동했고, 2호기는 2015년 중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모한 2014년 11월에 이미 1호기는 한창 가동 중이었고, 2호기도 몇 개월 후 가동이 예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공모할 때 청주시는 이미 쓰레기 성상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쓰레기 성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2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공모, 선정까지 하고 이제와서 쓰레기 성상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2.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역시 알고 있었다.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 불가피’라는 후기리 입지여건과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제2매립장을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후기리의 입지여건상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없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그대로 후기리에 지붕형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지붕형이 비싸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형이 더 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당진에 있는 지붕형 매립장까지 견학시켜가면서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절개지 문제와 경제성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잘못, 노지형 전환의 근거없음을 감추려는 이유일 뿐입니다.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청주시 너무한다. 청주시가 청주시민과 시의회, 언론을 호구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3. 27가구의 요구가 주민 전체의 요구일 수 있을까?
제2쓰레기매립장 3차 공모(2014년 8월)까지 유치 신청 조건은 “신청 후보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주민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자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는 “신청 후보지 입지지역 마을[법정동(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세대주 동의”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리(법정동) 주민들이 4차 공모에 신청하여 지붕형으로 선정된 것이고, 영향권인 2㎞ 반경에 있는 주민들은 ‘지붕형으로 건설하여 침출수, 분진, 냄새 우려가 없다’고 하니 싫지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권에 있는 수백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의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인근의 27가구가 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노지형을 원하고’, ‘그래서 노지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말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과 대다수의 청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청주시의 독선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4. 산업단지, 매립장, 소각장, 변전소 바로 옆에 누가 캠핑하러 가나?
청주시가 후기리를 노지형 매립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즘 새롭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노지형으로 해야 이후에 문암생태공원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기리를 가본 사람들은 청주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후기리 매립장 부지는 오창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사기업의 매립장과 소각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아예 접해 있거나 수십 미터 정도만 떨어져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765kV 신중부변전소까지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 앞에 산업단지와 소각장, 매립장, 변전소가 있는데 누가 후기리로 캠핑하러 가겠습니까? 문암생태공원이야 주변에 무심천 미호천과 같은 좋은 자연경관이 있지만 후기리는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오염시설들이 있습니다. 후기리와 문암생태공원은 조건이 다릅니다. 후기리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조성된다고 해도 후기리는 캠핑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다름에도 청주시가 “후기리 캠핑” 운운하는 것은 청주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5. 청주시의 노지형 전환의 진짜 이유는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부지 중첩 문제, 확정성 문제다.
청주시가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려는 진짜 이유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차 공고문을 보면 ‘매립연한 : 40년 이상’, ‘건축면적 : 88,000㎡정도(110m×400m×2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도 ‘지붕형 매립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최대 10억원/년 사용종료일까지(40년이상)’지원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입장을 바꾼 후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지붕형으로 조성할 경우 20년 사용연한으로 10년 후 제3의 매립장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쓰레기매립장은 2014년 11월 공고를 내고 2015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청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ES청주”가 2015년 9월에 제2쓰레기매립장과 중첩되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6차, 8차회의를 통해 청주시는 ES청주의 폐기물처리 시설로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로 인해서 제2쓰레기 매립장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년 12월 ES청주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2쓰레기매립장은 청주시, 청주시민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기업의 사업으로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그 사기업의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에 그냥 적합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주시가 청주시민, 청주시 자체의 이익보다도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기리 매립장도 지붕형 매립장 건설이 어렵게 되었고 노지형으로 변경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냥 노지형으로 매립장을 조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의혹이 확인되고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 쓰레기 행정 뿐 아니라 청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갈등만 유발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번처럼 청주시민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말처럼 정말로 예산과 시기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원래 공고내고 확정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 조성 예산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통과돼서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락가락 행정, 주민무시, 환경오염 가중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청주시의회는 무리한 예산 통과 보다는 갈등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주시의회에서 지난 4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다.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난 4월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방식이나 주변주민 설득, 각종의혹 해소 등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고 청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9월 12일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또다시 삭감 되었다.
쓰레기매립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청주시의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은 애초에 행정에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에 포화가 된다고 해서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며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과정속에 후기리가 선정되었고 주변 주민들도 각종 환경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청주시가 지붕형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을 믿고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쓰레기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추진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청주시의 미래를 걱정했던 주민들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 견제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청주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략을 중시’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청주시의회를 다시 한 번 믿고 지켜볼 것이다. 청주시의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주민들 동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 추진된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들은 해결되었는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2. 청주시의회는 예산통과에 앞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라!
3.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라!
2017년 9월 14일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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