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혈세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제대로 이뤄져야!
- NSIC의 아트센터 인천, SLC 및 대상컨소시엄의 송도 6ㆍ8공구 등 ‘정산 논란’ 닮은 꼴! -
- 지가차액 및 분양수익 등 엄청난 개발이익 예상되기에 납득할 만한 ‘환수 대책’ 내놓아야! -
- 정 前 차장에 대한 시의 감사는 외압 논란의 무게만큼 징계보다 ‘의혹 해소’에 초점 맞춰야! -
1.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싸고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의 외압ㆍ유착 의혹을 암시하는 정대유 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SNS(페이스북) 글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은 송도 6ㆍ8공구 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현대-포트만 컨소시엄)와 대상-포스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지목하고 있다. 또 해당사업에서 지가차액과 분양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정산방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청을 상대로 한 로비 가능성은 농후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 시민사회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인천시와 의회는 해당사업 관련 합의서 및 행정행위 등을 전면 재조사하고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도 부패 척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와 의회는 정산 논란을 빚어온 모든 개발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고, 시민이 공감할 만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아트센터 인천’의 준공과 기부채납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이유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사업비 정산 다툼 때문이다. 이는 인천시와 NSIC 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협약 변경 후 예상 개발수익금 조정 및 아트센터 등 문화단지 규모 축소와 연동돼 있다. 결국 경제청, 시행사, 시공사 간 정산방법과 개발 잔여수익금 계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왔다. 송도 6ㆍ8공구 중 34만㎡를 개발하는 SLC사업도 난항을 거쳐 사업계획 조정이 이루어졌다. 10여년을 거치는 사이 지가차액만 9천억원에 달하니 주거지역 분양 수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대상-포스코 컨소시엄은 무려 128만㎡를 개발한다. 이들 모두 경제청과 정산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해석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공성을 띤 개발이익 환수이니만큼 시와 의회는 분발해야 한다.
3. 정부와 정치권은 6ㆍ8공구 외압 의혹을 부패 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정 차장의 외압ㆍ유착 의혹 토로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민낯이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도 관여됐다면, 실로 충격적이다. 그간 시민사회는 해당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해온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정보 독점적 밀실행정을 문제 삼으며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해 왔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토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싼 값에 공급된 만큼 상응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는 당연지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폐 청산을 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야 말로 이번 사안을 첫 사례로 선정하여 소홀함 없이 대응해야 한다. 여야 인천정치권도 경제정의ㆍ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공직자 품위 손상에 따른 징계에 앞서 ‘시민적 의혹’ 부터 해소해야 하며, 만약 정부 조치가 뒤따른다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7년 8월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네이버포스트(IFEZ 홍보투어 1편, G타워 전망대 & Smart-City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337859&memberNo=3883675&vType=VERTICAL)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월요일, 8월 21, 2017 -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