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치권은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1.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는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다.(100대 국정과제 중 80번) 특히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20대 국정전략 중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수립된 국정과제라서, 인천을 비롯한 소외지역 항만도시들의 경우 새 정부가 ‘항만별 특화 개발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방패막이로 삼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다른 항만 도시들의 비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운영 등에서 요구되는 각종 세제혜택 및 정부재정 투자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상실해 논란을 빚어왔다. 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새 정부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나머지 광양(산업중심), 새만금(환황해 경제권 거점), 인천(수도권 거점), 포항(철강), 울산(에너지 허브) 등의 항만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원-포트’(One-Port) 정책으로 간다는 지적이 일 수 있다. 게다가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확대 등의 사업마저 특정 항만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반면에 인천항은 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후부지 개발 시 정부 지원은 물론 적절한 세제혜택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정 항만도시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천항에선 여전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인천에 소재한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란 위협까지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3. 새 정부의 항만․물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 발전 등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항만별 특화 개발 강화’ 방안은 해당지역 시민의 의견 수렴부터 거쳐야 한다. 정부의 국정 기조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수산부의 추진사업 내용은 ‘특정 항만 쏠림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특정 항만을 겨냥한 해운․조선 상생도 중요하지만 다수 항만도시들의 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우선 항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항만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2017년 9월 6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총,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시창고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YMCA,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진출처 : 중부일보(인천항, 세계 주요 '컨' 항만 중 증가 최대치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8162)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수요일, 9월 6, 2017 -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