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

2017.8. 17.(목) 오전11시 감사원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입니다. 적폐의 청산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여전히 강행 경위와 예산의 편성, 집행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가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누구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원에 아래 3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하였습니다.

(1)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는지

(2) 홍보비 25억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정당했는지

(3)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4. 이 감사청구에는 2017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777명이 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5. 8월 17일 오전 11시에 감사원에 위 청구인들의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단체는 청구인들의 뜻을 모아 감사원이 관련 기관인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감사청구서 내용은 현장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