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43 |
또다시 한반도 위기입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공격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 삼고 위협하는 북한과 미국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나 괌 인근에서나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군사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겁박하고, 북한은 괌 주변 해상수역에 포위 사격을 준비하겠다고 응수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