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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승격 20년, 광역자치행정 20년 평가와 제안 2017년 7월 15일부로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했다. 국가산업단지 형성으로 인구와 재정의 양적, 질적 팽창의 결과이자, 광역시 승격을 염원한 당시 울산시민의 덕택이다. 높은 지역산업 경쟁력, 고용효과, 인구유입 등의 장점과 또 이런 조건이 만든 지방정부의 풍부한 재정력과 인프라가 여타 지방에 비해 울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한편 광역시 승격 20년은 산업수도로서 20년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20년의 시간이기도 하다. 울산이 국가단위의 산업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적 소명 속에서 스스로를 만들어온 시간이기도 하다. 1. 지방정부 울산, 성장 20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년간 지방자치경쟁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은 1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왔다. 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일부년도를 제하고 평균이상의 가 등급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의 최대 강점인 경제력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이러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구유입과 높은 재정지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능력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살펴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 초집중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도시 1위 도시, 지방자치 20년의 모습 이처럼 울산은 경제적 능력에서 전국 최상위의 도시이지만, 이에 걸맞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과제와 지방혁신의 모델로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 봐야 한다. 현재의 화려한 성장은 온전히 내부적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닌 국가단위의 산업정책으로 성장한 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울산이 광역지방정부로서 출범 20년을 맞이한 만큼 더 이상 경제력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시대, 분권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20년을 만들어 가야 할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1) 광역공공서비스가 아닌 개인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이러한 역할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앞두고 과연 울산은 소득 1등 광역시다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문해 보면 안타깝게도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