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9, 2015 - 20:39
최근 새민련의 총선후보 룰 선정에서 공론조사 방식 선호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우선 공론조사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공론조사란 전화로 응답자에게 지지정당을 묻고 지지자에 한해 후보간의 토론회를 보고나서 후보선정 투표에 응할 것인가를 묻고 응하겠다는 응답자에 한해서만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후보 선정 투표를 허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론조사는 기존 인지도에 밀린 실력있는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인지도에서 우세한 기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배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새민련 창당 당시 이런 공론제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새민련 내에서 다가올 총선 후보 선정룰로 다시 선호한다고 알려진 이 공론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후보선정에서 심각한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우선 공론조사에 응하는 구성원 즉 "후보의 토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건의 작은 인원"이 후보를 선정한다면, 그 후보는 특정 조건의 집단만이 선정에 참여한 탓에 공정성 시비와 함께 소수의 의견으로 선정된 후보가 시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일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후보들간의 반발과 본선에서의 후보 경쟁력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것이 새민련 내에서 거론된 공론조사의 구조적 한계라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시민참여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이 가져올 여론적 관심도마저 크게 떨어져 후보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 될지도 모릅니다.
선거에 임박해 공론조사 인원을 찾는다면 전화 응대 조차 않는 시민의 상황을 고려 할때 이에 참여할 인원이 수월하게 선정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우려하는 역선택 세력이 이에 응할 경우 작은 인원으로 한정된 공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정은 경쟁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도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기득권 타파와 경쟁력 있는 신인 진출"이라는 좋은 명분이 본선 경쟁력 약화와 패배를 가져온다면 이 처럼 유감스럽고 낭패한 일을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새민련 내부에서 선호되며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진 당원 50% 공론 조사 50%의 방식으로 선정된 후보가 어느정도의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서 비관적인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새민련 내에서 조직 동원가능성 탓에 거부되고 있다는
시민참여는 모바일 선거인단에든 현장 투표든 자신이 등록하고 자신이 투표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자발성이 가장 중요 동인입니다. 자발적 의지가 없다면 이 행위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누구의 강권이나 권유에 의해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참여 세력이 마치 조직적 동원에 의해 이루어진 듯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오도 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조직적 동원이 문제시 되는 것은 금권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의 문제이며,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마치 이런 모습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인 주변 지지세 규합은 어느 선거에서도 허용되는, 누구도 제약할 수 없는 기본 권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시민참여 경선 결과와 경선전 여론조사의 순위가 같았던 것을 보면 오픈프라이머리의 여론 반영의 공정성은 이미 증명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마치 조직적 동원에 의해 불공정한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하는 오도된 논리가 당내에서 횡횡하는 것은 시민 참여를 하면 불리해지는 쪽들의 자구적 객관적이지 못한 논리가 집단적으로 퍼져나간 어이없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과 함께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해 각각의 지지자들만이 지지정당후보에 정확히 투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역선택 조직동원은 쉽게 막을 수 있는 사안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런 연유 탓에 시민 참여는 자발적인 참여자가 다수 참여하기만 한다면 경쟁력과 공정성의 문제에서 그리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조직동원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번 총선에서 시민참여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지난 대선이후 시민의사를 배제하려는 당내 계파주의의 뿌리 깊은 정서가 불합리하게 현재 총선후보 선정에서도 작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 선정을 피해 가려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밖에 추측되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대표 주자들이 모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었는데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새삼스레 공론제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를 알
지 못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공론제의 앞서 기술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려면 차라리 그 인원을 대폭 넓혀서 시민 참여의 규모만큼 조사와 후보 선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전화 응대가 쉽지않은 시기에 공론자들을 선정하지 말고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은 아닐까.
이렇게 모아진 다수의 공론조사 인원은 당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직동원(?)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할 수 있다는 이론적 상상을 가능하게 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여전히 후보를 선출하는 다른 방식보다는 특히 공론제의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 조건에 속하는 집단이라는 것과 서로 흩어져 있어 실제 본 선거에서 자발적 조직성으로 그 세를 증폭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오픈 프라이 머리 시민참여가 공정성과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만.
- - - - - Mozilla/5.0 (Linux; U; Android 4.1.2; ko-kr; SHV-E270K/KKANK2 Build/JZO54K) AppleWebKit/534.30 (KHTML, like Gecko) Version/4.0 Mobile Safari/534.30 - - - - - Mozilla/5.0 (Linux; U; Android 4.1.2; ko-kr; SHV-E270K/KKANK2 Build/JZO54K) AppleWebKit/534.30 (KHTML, like Gecko) Version/4.0 Mobile Safari/534.30 - - - - - Mozilla/5.0 (Linux; U; Android 4.1.2; ko-kr; SHV-E270K/KKANK2 Build/JZO54K) AppleWebKit/534.30 (KHTML, like Gecko) Version/4.0 Mobile Safari/5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