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기 1년 남은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도 ‘보통’ 수준!
- 전년 대비 교통ㆍ경제ㆍ행정 분야 이행도 답보! 교육ㆍ안전ㆍ복지 분야는 상승! -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경제자유구역에 공장 신증설 허용 등 현안 공약, 여전히 부진! -
- 지난해에 ‘재검토’ 평가 받은 공약,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다보니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
-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사회적 합의 과정 거친 우선순위 공약, 선택과 집중으로 마무리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민선6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도(완료․이행 및 정상추진 공약수/총 공약수의 백분율)는 64.8%로 ‘보통’ 수준이었다.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도(91.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천경실련 평가에서 전년 대비 교통ㆍ경제ㆍ행정 분야의 공약이행도는 거의 답보 상태인 반면 교육ㆍ안전ㆍ복지 분야 공약이행도는 상승했다. 시도 교통ㆍ경제ㆍ행정 분야에 ‘부진ㆍ보류’로 평가받은 공약이 몰려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일부 공약을 보류했다. 지난해에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보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인천경실련도, 지난해 보다 줄긴 했지만 ‘재검토’ 하라고 평가한 공약이 여전히 많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 정책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총 128개 공약 중에 ‘완료․이행’ 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83개로 64.8%를 차지했다. 반타작도 못한 지난해 공약이행도(48.9%)보다는 상승했지만 ‘보통’ 수준이다. 반면 시는 117개, 91.4%로 평가해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유 시장은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시각 차이를 좁혀서 공약 이행을 완성할지가 숙제로 남았다.
< 민선6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비교표 >
인천시 자체평가 결과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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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이행 정상추진 부진 보류 완료·이행 정상추진 부진 재검토
46(35.9%) 71(55.5%) 4(3.1%) 7(5.5%) 21(16.4%) 62(48.4%) 36(28.2%)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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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 평가지표 설명 : 이행․완료(市와 동일) / 정상추진(市와 동일) / 부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의지 있어도 재정확보, 추진시기, 사업 구체성 등 부족함) / 재검토 (추진사업이 공약의 취지․방향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공약,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 변경된 공약 등)
3.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전년에 비해 교육ㆍ안전ㆍ복지 분야의 공약이행도는 상승한 반면 교통ㆍ경제ㆍ행정 분야 공약이행도는 거의 답보상태였다. 또한 굵직한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약들이 ‘부진’하다고 평가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지난해에 삶의 질과 직결된 교육ㆍ안전ㆍ경제 분야 공약이행도가 저조했지만 올해는 교육ㆍ안전 분야 공약이 복지분야 공약과 함께 이행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반면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담겨 있는 교통ㆍ경제ㆍ행정 분야 공약은 거의 답보 상태다.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화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제3연육교 건설 등 교통분야 공약은 물론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신항 매립토 부족으로 차질),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인천항ㆍ인천공항ㆍ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 루원시티 활성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부평미군기지 반환, AG신설경기장 사후활용 등 경제분야 공약 그리고 세외수입 발굴, 신규 토지자원(준설토 투기장) 활용 등 행정분야 공약이 부진하다. 이는 공약이행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미래 먹거리 기반을 적기에 조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인천시는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교통ㆍ경제ㆍ행정 분야의 다수 공약을 ‘보류’했다. 총 7개, 5.5%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교육ㆍ복지 분야의 다수 공약을 보류했었다.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 개선, 선박수리산업 유치 육성,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신규 토지자원 활용(준설토 투기장),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여가위탁단지로 환원 등이다. 우선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재조정이 필요해 인천경실련도 재검토로 평가한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해야한다. 하지만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및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수도권매립지 등의 공약은 시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당 주민의 요구는 물론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나오는 공약들이기에 시장과 시의 의견수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5. 인천경실련은 총 9개(7.0%) 공약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개(9.16%) 보다는 줄었지만 시민사회의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는 공약은 엄존하기 때문이다. 월미도∼연연부두 간 연결로 건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관광공사 부활, 복합리조트 개발 통한 카지노특구 조성,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1천억 기금조성,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등이다. 이제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다. 하지만 강화조력발전소, 카지노 특구, 인천복지재단, 수도권매립지 등과 같이 시민사회와 충돌을 빚는 공약은 환경적, 시민적,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활시킨 인천관광공사가 여러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들 공약은 가치 충돌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잣대로 접근해야 한다.
6. 따라서 임기 1년을 남긴 유정복 시장은 논란이 되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공약 이행을 마무리져야 한다. 최근 인천시는 올해 연말이면 부채비율이 22.4%(추정)로 떨어져 재정정상 단체가 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로 재정정상 단체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전한다. 그간 주의단체(부채비율 25% 이상)로, 중앙정부의 재정관리를 받아오던 시가 ‘부채 도시’란 오명을 벗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인천시민의 희생이 있었다. 임기 초에 벌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연이은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의 이행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제 재정운영 여건이 개선된만큼 공약 마무리 작업에 힘써야 한다. 한편 공약의 타당성 및 이행도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 시장 공약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 당선된 유 시장이 정권 교체로 처지가 달라져 공약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시민의견 수렴과정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민이 바라는 공약을 엄선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집중할 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끝 >
※ 첨부 자료 : ① 민선6기 3주년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도 조사 종합평가결과
② 민선6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분석
2017년 7월 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기사입력 2016-06-27 20: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0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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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7월 2, 2017 -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