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 환경부가 결자해지하라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6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이러한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워회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이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고 그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이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실·불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하라

하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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