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43 |
-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위협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며칠 전 6월10일은 6월 민주항쟁이 3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 계급화 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결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90%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과 경남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역시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1선거구에서 2명이상을 공천하는 경우에,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