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주체는 아래로부터 조직한 노동”

     금속노조가 재벌개혁 입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양대노총재벌개혁연맹(노조)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TF는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탁선호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권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발제하며 “재벌 지배체제는 노동3권과 교섭력을 약화, 박탈하는 제도 속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업별로 분화한 교섭제도가 노동 양극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막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 제도가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