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7, 2017 - 11:33
[성명] 불법적인 사드반입, 한미당국은 사드장비를 당장 철거하라!
한미당국은 26일 새벽 도둑처럼 사드관련 주요장비를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반입하였다. 사드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였으며 원불교 교무들과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어 수십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신계엄령 선포가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는 미국본토방어용이며, 미국의 동북아패권을 강화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검증된바가 없다.
한미당국이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이 시작되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법적구속력을 갖는 문서 하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하기에 성주, 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각계에서는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어왔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미국 펜스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이후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공여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처럼 사드장비를 들인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 국민들을 거짓말로 기만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했으며 구속까지 된 상황이다.
이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은 대선 이후에도 사드배치 문제를 돌이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불법적으로 도둑처럼 사드장비를 들인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은 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사드알박기를 하여 대선 이후에도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부르짖는 한미동맹인가.
황교안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추진하는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되었으며,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그 동안 박근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을 쫓는 황교안과 한민구는 대한민국의 관료인가 미국의 관료인가.
한국청년연대는 한미당국에 사드장비를 당장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당장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나서라.
한국청년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사드를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행동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