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검찰,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2～2017.3 검찰 주요 사건 81개와 청와대-검찰 관계 등 담아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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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하 <검찰보고서 종합판>)(총 428쪽)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의 실태가 기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지난 4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을 수사책임자와 담당 검사들 명단과 함께 기록하고, 특히 그 중 15건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최악의 수사 사례로도 뽑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등도 기록하였다.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을 맞아 오늘(4/3) 저녁 7시에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김경진 국회의원(국민의당), 한겨레21 정환봉 기자가 출연하는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4년의 검찰을 평가하는 주요 특징들을 담았다.
<종합평가 :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편에서는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었고 검찰은 권력 핵심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을 다음과 같이 6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검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그 와중에 법과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검사들도 있었던 검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로 평가하였다.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편에서는 특검 출범 전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남은 검찰 수사 과제를 짚어보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편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 출신들을 기용한 실태도 담았다. ▷김기춘, 우병우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현황’,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현황’을 담았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태도 담았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을 보여주는 ‘박근혜정부 기간 검사들이 맡은 법무부 보직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42명 현황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 검찰비리에서 제 식구 비리 감싸기 행태와 셀프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편도 수록되었다.
[2부 검찰 주요 인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의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 인사내역을 기록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한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 어떤 직책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3부 박근혜정부 검찰 주요 수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처분하였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 및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81건(2013년 29건, 2014년 19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중복 사건 10건)을 소개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소개에 이어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담았으며, 특히 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하고 수사를 맡은 검찰청 지휘부와 담당 검사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한 81건의 사건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사건 28건,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사건 7건,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사건 26건,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사건 16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1건, ▷ 기타 사건 3건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총 81건의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한 수준이 가장 심각한 최악의 사례 15건도 선정하였다. 이 사건들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썼으며 그 결과 검찰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사례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검찰의 권한 오남용 최악의 사례 15건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수사 ▷경찰 물대포 직사로 인한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수사 ▷세월호참사 구조활동 민간잠수사 사망사건 수사 ▷김무성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최경환 부총리 취업부정청탁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세월호7시간 칼럼 수사 ▷세월호참사 부실구조활동 비판한 홍가혜씨에 대한 수사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및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찍어내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관련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김하영씨 ‘셀프감금’ 야당의원 수사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법무부 탈검찰화는 당장 실현되어야 하며, 지방검찰청장(검사장) 주민직선제도 시행되어야 함을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9번째로, 참여연대는 2009년 3월에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한 후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과거 발간한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검찰보고서에서 다룬 사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웹페이지에도 수록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자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검사 2000여명에게 각 1권씩 보내고 국공립도서관이나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보낸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부터 보고서 3천권 인쇄와 발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셜펀딩 온라인플랫폼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모금캠페인에는 5,90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이 후원한 6,825,000원은 보고서 인쇄 및 발송비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