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내란유발법)' 발의 의원 24인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내란유발법)' 발의 의원 24인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

TSKim (미확인), 목, 02/25/2016 - 16:06
생각해보니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후보자들 정보를 잘 알수없도록하는 이용한 선거전략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정보 사이트를 알게되서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알리겠습니다..테러법이 먼지도 모르면서 뭔 정치를 한다라는건지... 국민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국정원 세력만 키우는 테러법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나쁜짓을 했는지...필리버스터에서 다 밝혀 졌네여...끔찟합니다..찬성한 의원들
많이 알리겠습니다..테러법이 먼지도 모르면서 뭔 정치를 한다라는건지...
많이 알리겠습니다..테러법이 먼지도 모르면서 뭔 정치를 한다라는건지...
여기도 답답한사람 (미확인), 월, 12/12/2016 - 09:15
당신말야 스리랑카랑 우리랑 비교하냐? 그리고 박근혜정권이 저거 추진했냐? 나도 반대하는데 저런 억지는 거의 선동급이다. 좀 근거있게 좀 반박해봐.... 솔직히 우리 매년마다 여행왔다 숨어드는 외국인들 늘어나는거 걱정이다... 게다가 간디 좀 찾아봐. 최근에 알게됐는데 간디가 어린여자랑 노는거 좋아한다더라. 우리나라면 욕을 쳐먹었을거야...